2017년 보험상품 변경과 관련된 팩트체크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16년 1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2017년 보험상품 변경과 관련된 팩트체크

● 보험료 인상여부?
2016년 1월부터 지속되어 온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데, 생명보험사 중 일부보험사가 10월에 변경을 하였고,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일부 보험사는 11월에 인하를 단행하였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2017년 1월에 평균적으로 0.25%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인상되게 된다.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이 추가로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5~10% 전후로 인상될 예정이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여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된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 등을 감안하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월에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는 최고 35%까지 인상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재산출 되는 요율로 인해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실손의료보험 보장축소?
보험료 변경과는 별도로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가 변경된다. 즉, 1월에 현재의 제도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4월부터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다시 한번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 공식 발표하면서 변경되는 내용이 확정되었는데,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가 기본형+특약으로 변경된다. 기본형은 급여부분 등 일반적인 진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특약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검사 등으로 나뉘어 있어 가입자가 따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본형의 범위가 현재보다 축소되면서 보험료는 25% 전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약을 선택시에는 특약의 보험료 만큼 전체보험료도 추가가 되게 된다.
특약을 모두 추가하게 되더라도 보험료는 현재 보다는 낮아질 예정인데, 이러한 이유는 기본형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은 현재와 같으나 특약의 경우 현재보다 보장금액과 횟수가 작아지며,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도 현재보다 많아져서 전채적으로는 보장이 작아지는 효과로 인해 보험료가 적어지게 된다.

●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재 국회에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와 관련된 안건이 통과가 되었고,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과세 축소의 핵심 내용은 현재 일시납 등의 경우 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월납의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5년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변경되는 내용은 일시납과 월납 모두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이다. 이러한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데,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현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월납으로 10년동안 납입하면 매월 83.3만원까지만 가능해 지고, 20년납으로 가입하게 되면 매월 41.6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인 저축보험의 경우 20년 이상 납입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연금보험도 해당이 되는데,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이 20년 이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간편심사보험 가입 대상 축소?
신규로 판매된 상품 중 2016년 관심을 끌었던 상품 중 하나는 간편심사보험이다. 이전부터 판매가 되고는 있었으나 2016년 들어 보장내용이 암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간편심사보험은 기본적으로 3.2.5로 일컬어지는 질문만 하고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 현실적으로는 각 보험사에서 기본 질문 외에 추가 제한 사항을 두고 가입에 제한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보험료도 일반상품에 비해 비싸면서 가입도 추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논란이 된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2017년부터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본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가 제한 사항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기본 질문을 변경하는 보험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보험료와 보장금액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1월에 이미 변경한 보험사의 경우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가입할 수 있었던 내용을 암 이외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까지 확대하여 가입조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 이미 11월 변경 적용되고 있는 가입조건 >

● 암보장 축소?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 암보험의 경우 오래 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대장점막내암 등을 일반암 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 수준의 소액암 보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있었다.
대부분의 많은 보험사가 이미 소액암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몇몇 보험사에는 여전히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여 악성진단을 받으면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사 중에는 일부 보험사들이 2017년에 소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수술비 축소?
2016년 하반기 상품 변경 내용 중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수술비 축소였다. 수술비 중에서도 흔히 다발성 질환으로 일컬어지는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등이었는데, 이러한 질병의 수술비 보장금액을 많은 보험사들이 줄이기 시작하였으며, 아직 변경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2017년에는 보장금액을 축소할 예정이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