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활용으로 얇아진 유리지갑 채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납부한 세금에서 많이 납부한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더 내는 것이다.

매년 연말이면 근로소득자들은 임의로 납부해 왔던 세금을 환급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다.

● 보장성보험(종신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실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연말정산 처리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두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세액공제는 공제되는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이 되지만 소득공제는 공제되는 금액이 100%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즉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보험료, 인적공제, 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세금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최종 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보장성보험료로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1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에다 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보장성보험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러한 금액은 연봉과 연말정산시 최종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연봉 1,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추가 소득공제를 하지 않아도 최종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그러므로 추가 공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과세표준이 1,100만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공제 100만원을 하는 경우에 13.9%를 절세하게 되어 139,000원의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추가 공제에 대한 절세비율이 높아져 표준금액이 8,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추가로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면 40%에 가까운 39만6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연금저축을 연간 240만원 가입하였다면 9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 보장성보험 가입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내에서 받는 받은 보험을 지칭한다. 보장성보험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건강보험, 암보험 등이 모두 보장성보험은 아닐 수도 있다.

손해보험사에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 암보험, 의료보험, 어린이보험은 주로 15년만기 환급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만기시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기시 100%가 넘게 되면 보장성보험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상품을 가입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만기시 수익률을 높게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따로 근로소득자로 인정되게 되면 보장성보험 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으로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 처리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게되면 각 이미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대로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면 위의 요건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또 하나의 기준인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것이 인정 안되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인으로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배우자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연금저축보험은 본인만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다.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소득자 본인 명의인 경우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다가 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