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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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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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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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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개월전에 아기돌잔치때 사용할려고 제가 찍은 사진파일을 업체에 송부하였습니다. 그사진으로 어른 키만한 천으로된 사진을 인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업체에 보내준 사진파일을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더욱 기막힌 거는, 다른 돌잔치싸이트에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여태까지...계속.. 언제부터 사용했나 알아볼려고 광고용으로 사용한 다른업체의 게시판을 보니까 제가 주문한 이후로 계속 사용을 했더라구요...약19개월간.
업체에 아직 문의는 안했습니다. 자기들 홈페이지에는 여러 아이들 사진이 있구요...그밑에 "원하지 않으면 사진을 삭제해준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아이 사진을 타 싸이트에서 광고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째는, 동의없이 사용한것에 대해 괴씸하구요. 둘째는, 솔직히 광고사용에 대가가 없다는 것도 괴씸하네요..너무 많은 내용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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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간략하게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귀하 자녀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광고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얻은 그 이익을 특정할 방법이 없을 듯 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자료 정도를 청구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 자녀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면 형사상 고소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그 업체에 연락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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