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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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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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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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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치여 아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및 상가앞이므로 서행을 해야 하는 구간인데 다소 과속인 상태라 아이를 치고 아이를 20여미터 차바닥으로 끌고가는 대형사고였으나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21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고 진단은 성성외과 2주, 정형외과 3주, 안과는 현재 이상없으나 3개월 후 재진단키로 했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라 아이의 후유증이 걱정스럽고... 보험회사와 현재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가해자로 부터는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50만원을 합의금이라고 제시하는데..
참 아이는 99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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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피해자인 아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한 합의금(손해배상금)이 어느정도인가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가동년한), 직업(월소득), 장해율,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등을 최소한 알아야 산출할 수 있다할 것인데, 현재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아이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것이 없군요.
따라서, 원칙적인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상황(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부상급수와 장해율 등) 등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아이의 부상정도를 감안해 볼 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금(치료기간 및 장해가 발생함에 따른 손해액 포함)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이의 사고직전 직업은 무직이라 할 것이므로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액은 없고, 치료기간 이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장해율에 따라 향후 가동년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청구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된 치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면(예컨대 성형수술비, 안과치료비, 정형외과 치료비 등) 그 향후치료시 필요한 비용을 합의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든 청구금액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비까지도 모두 과실상계가 전제 되는데 귀하의 아이는 사고당시 만 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자 감호 태만 과실에 해당되어 약 10%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아이의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아이의 합의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을 감안하시어 충분히 아이의 치료에 집중하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료된 이후에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합의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사고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 기간내에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02-3482-3900~2(담당: 변호사 권태일법률사무소 송종갑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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