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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는 모두 구속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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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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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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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과정에 피해자측의 무리한
금전요구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7년 6월 대검찰청에서는 교통사범 구속수사
처리기준을 발표
■ 대검 인신구속수사기준 ■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 되었거나 공탁한 경우 불구속원칙
구속하는 경우
ㆍ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 되었거나 공탁한 경우 불구속원칙
ㆍ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로 10주이상 진단
ㆍ 음주운전 이외의 10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10주이상일 때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 불구속원칙
구속하는 경우
ㆍ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
ㆍ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ㆍ 음주운전이외의 10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경우
ㆍ 피해자 진단이 8주이상인 경우
ㆍ 음주운전이나 10대중과실로 피해자 진단이 6주이상인 경우
사망사고 : 구속수사가 원칙
ㆍ 합의가 되고 피해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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