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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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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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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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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질문]본인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본인은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저는 본인의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모집인이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관한 판례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 상 명백하므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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