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개인연금 계약이전 가능 >
신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다음달부터 허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3월 2일부터 신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과거에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취급 금융기관을 변경할 경우 해지로 처리됨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신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은 3월부터 이러한 재산상의 불이익없이 다른 취급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계약이전시 이전금액은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급을 기준으로 산출하게된다.
계약 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기관(B)에서 먼저 청약서(통장)를 작성해야 한다.
그 후 현재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A)에 계약이전을 신청하고 금융기관간 처리일이 지난 뒤 B기관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
<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계약이전 세부기준 >
1. 계약이전 의의
계약이전은 특정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으로 동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을 옮기는 경우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이전으로 인한 해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뿐 계약이전은 해지 및 신규계약의 독립적인 법률관계이므로 금융기관의 실무처리는 동 절차를 거쳐야 함
※개인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우체국(생명공제),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2. 계약이전 기준
□종전 개인연금저축(94.6∼00.12)과 2001.1월 도입된 연금저축간에는 상호이전이 불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 소득세부과기준 등이 각각 다르므로 상호이전이 곤란
3. 계약이전 대상계약
□생명보험상품(생보사,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중앙회)
종신형으로 연금지급중인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연금지급기간에 관계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이론상 해약이 불가하므로 이전대상에서도 제외
□기타상품(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Mutual Fund)
모든 계약
3. 계약이전 금액 : 해약환급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등 - 계약이전수수료
※투신운용사 상품(증권회사 발매) 및 일부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이전수수료는 없으며 여타 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4. 계약이전에 대한 제한사항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계약에 대한 이전금지
약관대출금(보험회사) 또는 수익권담보대출(은행)이 있는 계약은 별도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계약이전 허용
□납입한도 초과계약의 계약이전 금지
계약이전 신청일이 속한 분기기준으로 이전후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1인당 납입한도가 초과될 경우 계약이전 금지
□일부보험상품의 계약이전금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은 이전금지
5. 보험료(신탁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보험료(신탁부금) 납입증명서의 발급은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일괄 발급
< 계약이전시 유의사항 >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인 경우 보험료의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을 다른 은행이나 투산 등의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시에는 이전되는 금액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계약이전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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